대한민국 헌법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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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8호는 1972년 12월 27일 공포되어 시행된 헌법으로,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이후 박정희 정부에 의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간선제, 국회의원 1/3 대통령 추천, 국회 권한 축소, 긴급조치권 부여, 대통령 임기 연장 및 연임 제한 철폐 등이 있다. 유신헌법은 박정희의 장기 집권과 독재를 위한 도구였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위헌 논란과 기본권 제약, 자주 국방을 명분으로 한 정권 연장 시도 등의 영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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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8호 | |
|---|---|
| 개요 | |
| 명칭 | 대한민국 헌법 |
| 약칭 | 유신헌법 |
| 종류 | 헌법 제8호 |
| 제정 | 1972년 12월 27일, 전부 개정 |
| 상태 | 1980년 10월 27일, 전부 개정 |
| 분야 | 공법 |
| 관련 |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 원문 | 대한민국 헌법 8호 |
| 주요 내용 | |
| 내용 |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침해 불가능 규정 삭제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및 국회의원 3분의 1과 법관 전부에 대한 임명권 규정 |
| 유신 체제 | |
| 한글 | 유신체제 |
| 한자 | 維新體制 |
| 히라가나 | いしんたいせい |
| 가타카나 | ユシンチェ제 |
2. 역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국토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3개월여가 지난 1972년 10월 17일, 당시 대통령 박정희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박정희는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10월 27일까지 공고하겠다고 밝히며, 10월 21일에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후 10월 27일에 헌법개정안이 공고되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 한 달이 지난 11월 21일,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감시 하에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참관인이 유신헌법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인물들로 구성되는 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되었다. 투표 결과, 유권자의 91.9%가 참여하여 91.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유신헌법은 12월 27일에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하지만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고, 이에 박정희 정권은 1975년에 유신헌법과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묻는 국민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했다. 2월 12일에 실시된 이 국민투표에서는 투표율 80%, 찬성률 73%를 기록했다.
시간이 흘러 2012년 9월 24일,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박근혜는 "5ㆍ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인정하며,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9월 29일, 국회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대표로 나서 민주통합당 의원 20명과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동원 의원 등 총 21명과 함께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결국 폐기되었다.[2]
3. 내용
4. 비판
유신헌법은 박정희의 장기 집권과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였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정치학계에서는 유신헌법과 그 체제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장기 집권용 유신 체제는 박 전 대통령이 심복이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총탄에 쓰러지기 전에 스스로 출구를 찾기 어려운 체제였다"고 지적했다.[3] 임지봉 교수는 유신헌법을 "헌정사에서 제외해야 할 헌법의 진공상태"로 규정하며, 전후 독일이 나치 헌법을 무효화했듯 국회가 유신헌법 무효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 정치학자 박명림은 유신체제를 "법치를 부인하고, 입법부와 국민 주권을 부정했으며, 권력자(박정희)를 법과 제도 아래 두는 공화국 원리를 부정한 세계사적으로도 극히 드문 헌정 파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3][4]
개헌 과정 자체의 위헌성도 지적되는데, 박명림은 유신헌법 개정 절차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규정한 당시 제3공화국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3][4]
내용적으로도 유신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했으며,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3분의 1(유신정우회) 추천권과 국회 동의 없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하는 등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을 집중시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3][4]
1969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아시아 주둔 미군 철수 계획을 밝힌 이후, 1971년에는 실제로 주한 미군 제7보병사단이 철수했다.[5] 이러한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박정희가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내세워 유신헌법을 제정하고 정권 연장을 꾀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훗날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는 2012년 9월 24일, "5ㆍ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인정하며 관련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2] 같은 해 9월 29일,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을 포함한 21명의 국회의원이 유신헌법 무효 확인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2]
참조
[1]
문서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일부 연구자들의 의문 제기 및 池明観의 자백
[2]
웹사이트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과 ‘80년 언론 특별법’ 통과될까?
http://www.mediatoda[...]
[3]
뉴스
유신헌법은 무엇이었나… 초헌법적 긴급조치, 삼권분립 부정, 세계사적 ‘헌정 파괴’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2-08-31
[4]
뉴스
https://newslibrary.[...]
1972-09-07
[5]
뉴스
https://newslibrary.[...]
197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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